귀농 후 영농승계 지원정책: 가족농·청년농 중심 제도 해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농업은 고령 부모 또는 노부모 단독 경영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영농승계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고, 귀농인을 그 대안적 인력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을 결심한 청년이나 중장년층 중 상당수는 부모 또는 친척이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영농승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농장을 물려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농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각종 창업·정착자금과 연계하려면 반드시 정책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농승계 관련 정부 지원정책을 가족농과 청년농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가족농 중심 영농승계 귀농 지원정책의 개요

우리 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준비를 돕고, 후계세대의 농업 진입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족농 중심 영농승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영농승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간 영농 승계를 준비할 경우, 부모 또는 고령 농업인이 운영 중인 농장을 청년농 또는 후계 농업경영체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을 통해 귀농인은 농지, 시설, 장비, 권리 등 일체의 농업자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합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책 금융 지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가족농 중심의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농승계 기반 청년 창업농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착지원금 우선 배정, 농지은행의 우선 임대 자격 제공, 농협·농신보 보증 한도 확대 등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가족경영 승계계획서’ 제출을 통해 농업경영체 변경 시 창업자금 신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는 귀농 희망자가 가족의 농장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고도 정책 자금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족농 승계 시 유의할 점은 재산권 이전과 세제 문제입니다. 농지를 증여받거나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농지연금 가입, 세대 간 양도 시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단순한 가정 내 합의가 아닌 법적 절차와 서류 정리가 동반되어야 제도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준비 중인 귀농인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지원센터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농 중심 창업 연계 귀농 영농승계 정책 해설

청년 귀농인의 경우 정부는 영농승계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경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며 독립 경영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며, 창업자금, 기술교육, 농지임대, 마케팅 연계 프로그램 등과도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농승계를 전제로 한 청년 귀농인의 경우, 신청 시 영농 기반 확보와 사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농 승계 계획서 제출 시 사전 교육 일부 면제, 우대 심사, 정책자금 대출 이율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창업형 영농승계 시에는 부모 농장을 승계한 후 기존 작목을 유지하거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지원과 품질인증 컨설팅도 함께 지원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승계 통합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청년 귀농인은 가족농 경영 실태조사, 농지 소유 현황, 창업 계획, 상속·증여 관련 정보 등을 통합 등록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지원센터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원금 배정,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청년 중심의 영농승계는 단순한 상속이 아닌 전문 창업 모델로 정책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귀농을 준비 중인 청년은 해당 경로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과 귀농 영농승계 성공전략

영농승계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간 협의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를 자녀에게 변경하거나 공동 경영체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토지 사용계약서, 생산 계획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정책 자금 신청이 반려되거나,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승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농지의 법적 상태입니다. 일부 농지는 임차 상태이거나, 농업진흥구역으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며,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인은 반드시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이용계획서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농지은행이나 지자체 농업정책과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농승계 후 농업경영 계획의 구체화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기존 작목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또는 새로운 작물을 도입할 것인지에 따라 창업계획서, 수익모델,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의 연계 여부와 규모도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창농컨설팅, 귀농 선도농가 멘토링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경험과 행정지식을 동시에 확보해야 영농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농을 결심한 이들에게 있어 영농승계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진입 전략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기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마련된 영농승계 지원정책을 통해 자산 이전은 물론 정책자금까지 연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귀농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농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상속이나 증여 개념을 넘어 정책 기준, 등록 절차, 행정 연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가족농 중심의 승계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청년농 창업과 연결하는 구조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은 영농승계를 독립적인 사업모델로 인식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과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농은 선택이고, 승계는 기회이며, 준비는 그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