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창업준비금과 귀농정착지원금의 차이와 병행 신청 전략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영농창업준비금’과 ‘귀농정착지원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농업에 종사하려는 도시민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목적, 지급 방식, 신청 요건, 사후관리, 심사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자금 운용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두 제도는 같은 시기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전제조건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신청 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행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우선순위가 충돌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영농계획과 정착 일정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창업준비금’과 ‘귀농정착지원금’의 세부 내용과 차이점을 비교한 뒤, 실전에서 어떻게 병행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실제 귀농 정착에 효과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귀농을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영농창업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영농창업준비금’은 청년농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 초기 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며, 보통 최대 3년간 매월 정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 1년차는 월 최대 11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총액은 약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자금은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후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청년에게 지급되며, 창업 초기 운영비·생계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농지 매입 등 자산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월 정산을 전제로 하며, 정산 부실 시 지원금 회수 조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계획적인 자금 집행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지원금이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청년’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영농 창업에 대한 실질적 의지, 실행 계획, 시장 분석, 기술 역량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선정자는 정부가 지정한 필수 교육(영농 설계, 농산물 마케팅, 회계 등)을 이수해야만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농창업준비금은 귀농 초기 생계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정기적 지원금’이며, 대상자 선정 과정이 매우 경쟁적이고 서류와 면접 평가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의 성격과 운영 방식

‘귀농정착지원금’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정착 보조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농촌 이주 및 실제 귀농 완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일시금 또는 분기별 정산 형식으로 지급되며, 사용 목적은 생계비, 이사비, 농기계 구입 보조, 농막 설치비 등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자금 사용에 있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집행이 가능하며,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영농창업준비금과 목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귀농정착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1인당 500만 원~2,000만 원 사이의 보조금 또는 융자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역은 정착 후 1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영농계획서 또는 이주계획서 수준의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제도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며, 심사 기준 또한 시군별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군은 이사비용, 농지 개량, 농기계 구입 등 모두 지원하는 반면, 다른 시는 주거안정 위주로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농 예정 지역의 귀농정착지원금 운영 방식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은퇴자, 가족 단위 귀농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도 열려 있으며, 영농창업준비금과 달리 연령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이 아닌 일반 귀농인에게는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행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적 활용 방법

많은 예비 귀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영농창업준비금’과 ‘귀농정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제도는 운영 주체(중앙정부 vs 지자체), 목적, 요건, 심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영농창업준비금 수혜 여부가 지역별 귀농정착지원금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중복 지원 여부”를 심사 요소로 삼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금을 이미 받는 귀농인에게는 시군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은 두 제도의 병행을 장려하며, 실제로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 계획서를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농창업준비금은 농자재, 인건비, 창업 설비 등 경영 중심의 비용 계획으로 제출하고, 귀농정착지원금은 이사비, 주택 리모델링, 생활비 등 생활안정 중심의 예산 구성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심사자에게 각 자금의 목적이 구분되어 있음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병행 신청을 하더라도 자금 집행 후 정산 과정에서 중복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거래내역·통장 구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영농창업준비금은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대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지출은 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농 예정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지원팀에 정책 병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후 각 지원금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서와 사용 항목을 분리해 작성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실제 승인과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농창업준비금’과 ‘귀농정착지원금’은 그 이름만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 주체, 목적, 지급 방식, 요건이 전혀 다른 독립적 제도입니다. 특히 창업 중심의 청년 귀농인을 위한 영농창업준비금은 경쟁이 치열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귀농정착지원금은 다양한 연령층에게 지역 중심으로 지원되는 보다 폭넓은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병행 신청하려는 경우, 정확한 정책 이해와 사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받는 방향’이 아닌, ‘목적에 맞는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고, 집행 구조를 명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귀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후 정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귀농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의 경영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는 곧 성공 확률과 직결됩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귀농 예정자라면, 본 글을 통해 제도별 차이와 병행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귀농계획서를 구성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